저작물 이용 약관 및 이용허락 계약서

사단법인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이하 “대리인”이라 한다)와 저작물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는 KOLAA이미지에 등록된 저작물(이하 “저작물”이라 한다)의 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저작물의 이용허락) 대리인은 이용자에 대하여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본 계약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대리인”이라 함은 KOLAA이미지에 등록된 저작자가 본인을 대리하여 저작물에 대한 이용의 권한을 행사하도록 지정한 자를 말한다.

2. “이용자”라 함은 KOLAA이미지에 등록된 저작물을 이용하는 개인 및 업체 등을 말한다.

3. “저작권 사용료”라 함은 이용자가 대리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대가를 말한다.

4. “서책형 도서”, “서책형 학습저작물”, “보도용”, “기타” 목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며, “기타”목적인 경우 대리인과 이용자 간 별도 협의가 필요하다.

5. “이용방법”은 다음에 해당하는 방식 중 다중 선택 가능하며,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별도 협의가 가능하다.

   - 다음 -

   ① 서책형 도서

   ② 서책형 학습저작물

   ③ 보도

   ④ 신문

   ⑤ 잡지

   ⑥ 캘린더

   ⑦ 포스터

   ⑧ 옥외(현수막, 간판, 스크린도어 등)

   ⑨ 차량

   ⑩ TV 광고

   ⑪ 디스플레이(벽면장식, 매장용 액자 등)

   ⑫ 온라인/모바일(배너광고, 홈페이지 등)


제3조(이용허락의 범위 및 제한) ① 본 계약서에서 정하는 이용허락의 대상은 대리인이 관리하는 저작물로 한다.

② 이용자는 [별지1] 저작물 이용 신청서에서 이용방법을 기재하여 제출하며, 이용방법을 추가코자 하는 경우, 대리인에게 별도의 이용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저작물은 저작재산권보호범위 내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④ 이용자는 본 계약서에 따라 이용허락 받은 저작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 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⑤ 본 조에서 허락한 이용 범위를 벗어나서 이용을 하거나, 본래의 사용 목적을 벗어나서 대리인의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에 대리인은 이용자에게 본 계약의 해지 및 손해 발생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4조(이용내역 제출) ① 이용자는 대리인의 저작물을 이용하였을 경우에 [별지2] 형식의 저작물 이용내역을 저작물 이용 후 2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양 당사자는 협의에 의해 조정할 수 있다.

② 대리인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이용내역’을 근거로 하여 산정한 저작권 사용료를 2주 이내에 저작권 사용료를 청구하고, 이용자는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현금으로 대리인인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도록 한다.

③ 이용자가 이용내역 제출 의무를 고의 또는 과실로 지연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에는 대리인은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④ 이용자가 전항의 의무를 게을리 하여 대리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리인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5조(저작권 사용료 산정 기준) KOLAA이미지에 등록된 저작물을 본 계약서에 의해 이용하는 경우 대리인 기준에 따라 저작권 사용료 기준을 적용하되 별도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으며, 이용기간은 1년으로 한다.


제6조(출처의 표시 등) 이용자는 대리인의 저작물을 게재함에 있어 해당 콘텐츠에 “저작권자명 및 저작물명”을 반드시 표기하여야 한다. 다만, 표기 위치 및 모양에 대하여 이용자의 디자인 정책 및 가이드 등의 필요에 의하여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를 수정하여 표기할 수 있다.


제7조(초상권 및 퍼블리시티권, 동일성유지권 등) ①저작물에 포함된 인물에 대한 초상권과 퍼블리시티권 등은 대리인이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이들 권리에 관해서는 별도 협의에 따라 처리 한다.

② 초상권 및 퍼블리시티권에 관련되어 발생하는 분쟁에 대해서 대리인은 책임을 지지 않으며 문제가 발생할 시에는 그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다.

③ 이용자는 저작자의 명예를 해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저작물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아야 하며, 저작자의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게재물의 성질, 대상독자, 이용목적, 원본의 상태 등 형태에 따라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변형을 할 수 있다.


제8조(계약의 기간) 본 계약서의 계약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제9조(계약의 해지) 대리인 또는 이용자가 계약서에서 정한 사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상대방은 15일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위 기간이 경과하여도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0조(계약 내용의 변경) 대리인과 이용자는 본 계약 당시 상호 예상하지 못한 사안이 발생하여 본 계약서상의 일부조항을 변경하거나 추가하고자 할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본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11조(손해배상) 대리인과 이용자는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그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2조(비밀유지 의무) 대리인과 이용자는 본 계약에 의하여 알게 된 정보를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소송절차 등에서 필요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재판관할) 본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재판관할은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한다.


제14조(이견처리) 본 계약서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에 의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저작권법 및 기타 관련 법령을 적용하여 사회 통념 및 조리에 맞게 처리한다.


제15조(기타) ① 대리인과 이용자는 계약서상의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상호 협력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협력한다.

② 대리인과 이용자는 계약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에 각각 기명날인 후 각 1통씩 보관한다.